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이란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자금의 조달부터 운영까지
모든 제반 업무를 대한토지신탁이 신속·투명·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무 방식을 의미합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방식 절차도

신탁방식 정비사업 사업대행자 방식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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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사업진행

  • 조합원간 불화로 인한 사업지연 요소 제거 가능
  • 조합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 의결절차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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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조달

  • 사업비의 100% 신탁업자의 자금 조달 가능
  • 현금청산(매도청구), 이주비 등에 대한 자금 조달 가능
  • 중소규모 시공사의 정비사업 참여 원활, 소규모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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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 사업 관리

  • 부동산 개발 전문성을 가진 신탁업자의 사업관리 강화 기능
  • 신탁업자의 투명한 업무 진행을 통한 조합원(수익자) 이익 보호 기능

  ※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의 책임부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의 규제 적용 및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하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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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안정성

  • 신탁 개발 시 사고율 감소를 통한 사업안정성 확보로 비용 절감 및 조합원 이익 보호 기능
  • 전체 주택사업의 사고율 12.18%에 비해 토지신탁사업 사고율은 4.58%로 매우 낮은편

사업주체별 사고율 비교

(단위 : 건)

• ※ 자료 출처 : ‘부동산신탁업이 금융시장 및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2. 4, 한국기업경영학회‘기업경영연구’ 제19권제2호)
• ※ 비교표 작성 기준
• 1) 표본은 2007년~2011년까지의 주택분양사업(총 2,193개)을 대상 대한주택보증에서 사업주체별로 발급한 보증서내역을 토대로 함
• 2) 사업주체별 구분 : 일반사업자, 신탁, 시공(09년 기존 상위10개사), 조합(재개발/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