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담보신탁이란?

근저당을 대체하는 선진형 금융상품으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 후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는 상품입니다.

업무구조

장점

  • 근저당 제도를 대체하는 선진형 금융상품
  • 채무 불이행 시 공매를 통한 신속한 처분가능
  • 시장접근 가격으로 처분하여 손실 최소화

업무 진행 과정
각 진행 과정을 클릭하시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대출상담 및 협의

  • 대출기관의 위탁자(채무자)간 대출조건 및 상담
  • 대출승락시 신탁회사에 부동산 조사분석 의뢰

02

담보부동산 조사분석 (서류점검, 현장조사)

  • 신탁회사에서 임대차, 제세공과금 체납 여부, 선순위 권리 등 조사

03

조사분석서 작성

  • 현장실사, 권리분석 등을 기초로 부동산 현황 및 유효 담보가격 등 파악
  • 금융기관에 신탁계약조건 최종 확인

04

대출조건 승인 및 수익권증서 발행의뢰

  • 감정평가여부, 대출예정금액, 신탁기간, 수익권증서금액 등 기재

05

신탁계약 체결 (신탁등기)

  • 위탁자와 신탁회사간의 신탁계약 체결
  •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신탁등기)

06

수익권증서 발행 및 교부

  • 대출기관에서 수익권증서 및 신탁계약서 사본 교부

07

대출실행

  • 대출취급 후 신탁회사로 대출실행통지서 송부

08

신탁부동산 관리

  •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을 조사하여 그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우선수익자에게 통보

09

대출금 상환

  • 대출금 상환 후 신탁회사로 수익권증서 반환

10

신탁계약해지 (신탁종료)

  • 신탁회사는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환원)

환가 절차 (채무 불이행 시)

01

환가요청

  • 기한의 이익상실 등 환가요인 발생시 신탁회사에 환가요청

02

공매처분

  • 신탁회사에서 채무자에게 최종 채무이행최고 후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처분
  • 필요시 환기중지요청 가능

03

정 산

  • 신탁계약서에 정한 순서에 따라 환가대금 교부
  • 잔여액 발생시 수익자(위탁자)에게 지급

담보신탁과
근저당제도의 비교

구분 담보신탁 근저당제도
담보설정방식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설정
담보부동산 관리 신탁회사 관리 대출기관 관리
신규임대차, 후순위권리설정 배제 가능 배제 불가능
담보취득후 우선채권 발생 여부 신탁등기후 발생 불가 임금채권 발생가능
채권추심 방법 신탁회사 직접 공매 경매
채권추심 소요기간 단기 장기
채권추심 절차 간편 복잡
채권추심 소요비용 적음 많음
부동산 처분가액 상대적 고가 저가
물상대위권 행사 사전압류 불필요 사전압류 필요
재산권 보호 신탁등기 후
제3자 권리침해 방지
제3자 압류가능
(후순위근저당권, 압류,
부동산가압류등)
채무자의 소요비용 적음 많음
후순위 권리자 강제집행 선택적 가능
선순위 동의)
제3의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
또는 후순위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 가능
추가담보 추가 담보신탁 용이
(단순필지 추가)
새로운 설정계약 필요

현행 근저당제도의 문제점

  • 저당권의 실행방법인 법원경매의 과다한 시간 및 비용 소요
  • 저가 경락에 따른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 손실
  • 담보목적물의 관리 곤란
  • 부동산가치의 유동화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