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준비하시는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업무 미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고객게시판에
남겨주시면 해당 사업지에 적합한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배정하여 회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탁원부란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 기록된 등기기록입니다.
따라서 상속, 합병, 파산, 수익권 양도, 대위변제, 신탁계약의 변경 등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다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신탁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신청을 위해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의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신탁 계약 변경으로 인한 수익자 변경의 경우 : 신탁계약 변경계약서
2) 대위변제에 따른 수익자 변경의 경우 : 기존 수익자의 대위변제확인서
3) 수익권 양도에 따른 수익자 변경의 경우 : 양도사실에 대한 확정일자부 승낙서

신탁원부란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라 등기관이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공적장부입니다.
신탁원부는 위 법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신탁등기 신청인은 등기예규상 신탁원부 양식에 위 등기사항을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관은 이에 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신탁원부를 작성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 등)

네. 모든 부동산이 신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부동산의 경우 신탁이 제한됩니다.


1. 재단법인 기본재산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

2. 농지법상 농지 :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신탁을 받을 수 없으며, 신탁등기를 경료하더라도 농지법상 무효임
① 도시지역 내의 농지(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②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포함된 농지 등) 등은 신탁등기가 가능

3. 미완성 건물 : 건물의 시공 단계에 따라 검토를 거쳐 신탁 가능 여부 판단

4. 집합건물의 대지
: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이 불가함

5. 제3자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통지

6. 부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는 건물


따라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후에는 집한건물의 대지만을 신탁받을 수 없음

5. 구조상 독립성이 소멸된 구분 건물
: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었더라도 격벽 등 구분시설이 철거되는 등의
사정으로 구조상 독립성이 소멸된 경우, 해당 구분건물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해당 등기도 무효이므로 이러한 구분물건은 신탁이 불가